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토부는 17일 해외건설 수주 부진 및 단순도급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 필요하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반영,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 및 수출활력제고방안 내 펀드조성 추진 등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하고 1단계로 1.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한다.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매칭으로 자펀드(1.5조원) 조성한다.
연내 신속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전문기관 지정하고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최대 투자자이며, PPP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예타는 펀드 조성 후 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예타 대상이 될 경우 시행(기재부 협의) 80여건의 사업 지원을 통해 약 13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국부펀드 성격인 정책펀드 지원으로 사업신용도 보강 등 투자개발사업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해외시장이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필요하다
국내 건설투자는 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2017년 10.9조 달러에서 연평균 3.5% 정도 지속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
중국은 실크로드 인프라펀드 조성(14.11, 400억불), 일본은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한 인프라 수출 전략을 마련(’16)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국의 해외 금융경쟁력 위축 우려했다.
금융투자가 필요한 신흥국 PPP 시장은 연간 900억불(‘17 WB) 규모이며, 아국이 검토 중인 사업도 670억불(50건, KIND 검토) 수준으로 현재 지원 중인 소규모 펀드로는 수요에 절대 부족하다.
국토부는 '09년부터 글로벌인프라펀드 (1-4호, 4,580억)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으나, GIF의 자금규모가 작아 단기간 내 소진되어 증가하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국가의 정부보증과 MDB의 공동투자 유치가 수월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민간자금 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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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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