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5일수요일

Home > 경제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8-02-14 16:02:42


부제목 : 교체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36만 3천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했다고 밝혔다.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음과 같이 추정된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이다.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08.3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 유형별 처벌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 :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77	조달청, 불법 전자입찰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김형근 기자	2008-04-15

1376	전국 주유소 기름값,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이정근 기자	2008-04-15

1375	올해 신규인력 채용규모 3년만에 늘어날 전망	정승로 기자	2008-04-15

1374	중소SW기업 고급인력난 해소한다	정승로 기자	2008-04-14

1373	경제5단체의 노동부분 규제완화 요구 참여연대 논평	정승로 기자	2008-04-14

1372	법조단지상권 각광받는 핌피현상	정승로 기자	2008-04-13

1371	서민 노후 파탄 낼 무책임한 결정	이정근 기자	2008-04-11

137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0억 국고지원	이정근 기자	2008-04-11

1369	2007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14.6만호로 최대	정승로 기자	2008-04-11

13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채무상환금 대여	정승로 기자	2008-04-11

1367	주유소간 휘발유 경유 등 거래 자유화	김형근 기자	2008-04-11

1366	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대책 폐기하라	이정근 기자	2008-04-10

1365	경제자유구역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정승로 기자	2008-04-10

1364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단축	김형근 기자	2008-04-10

1363	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이정근 기자	2008-04-08

1362	김제·정읍 AI 관련 농장 방역조치 강화키로	이정근 기자	2008-04-08

1361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김형근 기자	2008-04-08

1360	서울반도체, 미국 특허라이선스계약 체결	김형근 기자	2008-04-08

1359	생산성 50% 높이기 위한 개혁선포식 개최	긴형근 기자	2008-04-07

1358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사업 추진	정승로 기자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