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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사업주체가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모집공고 전부터 추천대상자 모집 및 선정작업 진행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제34조제1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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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 편의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