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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조치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20-01-16 22:55:46


부제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20일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오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한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 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 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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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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