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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개최한 지식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토론회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서초동 회관에서 지식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 이상희 회장
지금 세계 경제는 지식기반경제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교흥국(科敎興國)’에서 ‘과기흥무(科技興貿)’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적재산입국’으로 국가경영좌표를 설정하고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이나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일본 기술에 대한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간다면 과거 영토식민지에서 지식재산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지식강국으로 가기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 국가지식재산전략 절실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지식재산경제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변리사의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중장기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토론회가 마련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서 이상희 회장은 "세계는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며, 우리가 지식재산권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재권 세계경제전쟁의 선봉에서 변리사가 임진왜란 시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할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발전하고 변리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제도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발명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변리사들이 NGO단체에도 많이 참여하여 이를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이슈화하고 국민의 성원을 이끌어 내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세계 특허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가칭‘지식재산권평가 전문기관’과 ‘지식재산권보험공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희 회장은 전문직역 다툼으로 보여 질 수 있는 편협한 마음을 비우고 애국하는 입장에서 지재권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똘똘 뭉쳐서 지식강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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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호사 공동 협력 지재권 경제전쟁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