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7일일요일

Home > 경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사등록 일시 : 2020-03-25 18:25:02


부제목 :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키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토부,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282	농산물 도매거래도 비대면 거래소 개장	유태균 기자	2020-05-27

13281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에너지바우처’신청	이정근 기자	2020-05-27

13280	과학 디지털 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추진	김형종 기자	2020-05-27

13279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유태균 기자	2020-05-26

13278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20-05-26

13277	투기수요 유입 차단,실수요자 중심 공공분양 제도 강화	김형종 기자	2020-05-26

13276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한 곳에서	이정근 기자	2020-05-26

13275	한국,IAEA에 코로나 대응 노하우 공유	정승로 기자	2020-05-25

13274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김형종 기자	2020-05-25

13273	국토부,데이터 분석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이정근 기자	2020-05-25

13272	방역당국 이태원 바이러스, 미국 유럽서 전파 가능성 높아	정승로 기자	2020-05-22

13271	K-방역 진단시약,포스트 코로나까지 살핀다	김형종 기자	2020-05-22

13270	긴급재난지원금신용 체크카드 충전,신청 마감	이정근 기자	2020-05-22

13269	예술인,사회보장 사각지대 벗어난다	정승로 기자	2020-05-21

13268	산업부,마스크 수급’ 등 5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유태균 기자	2020-05-21

13267	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위험 관리방안 마련	김형종 기자	2020-05-21

13266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개선에 116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20-05-21

13265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한은 8조 대출	유태균 기자	2020-05-20

13264	비대면 디지털 등 공공·청년일자리 55만개 제공	이정근 기자	2020-05-20

13263	남양건설 선원건설 등 채용 잇따라	정승로 기자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