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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 등 12개 과제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8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규제혁신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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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