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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6만·경기 76만·인천 15만…사전청약 등 통해 신속 추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금융·세제 등을 개편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 가구+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총 127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27만 가구의 완성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가구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5·6대책) +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가구 + 8·4대책 신규공급 13만 2000 가구를 더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
시울에는 36만 4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구, 서북권에 2만 6000가구, 동북권에 2만 5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쪼개 보면 강남은 6만 가구, 강북은 5만 1000가구로 균형있게 분배됐다.
동남권(4만 1000가구) - 고덕강일, 개포구룡마을, 서울의료원, 수서역세권, 구성동구치소, 서초염곡, 사당역복합환승센터, 서초성뒤마을, 서울지방조달청, 강일차고지, 한국교육개발원, 장지차고지, 문정공공용지, 국립외교원, LH서울본부 등이다.
서남권(1만 9000가구) - 서남물재생센터, 동작 환경지원센터, 대방동군부지, 강서군부지, 영등포쪽방촌, 마곡미매각부지, 서부트럭터미널, 동작주차공원, 마곡R&D센터, 강서아파트, 천왕미매각부지, 신봉터널, 구로시립도서관 등이다
서북권(2만 6000가구) - 용산정비창,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수색역세권, 상암DMC 미매각부지, 서울역북부역세권, 중구청사부지, 용산유수지, 상암자동차검사소, 연희유휴부지, 신촌주민센터 등이다.
동북권(2만 5000가구) - 태릉CC, 광운역세권, 서울양원, 도봉성대야구장, 북부간선도로입체화, 면목행정복합타운, 중랑물재생센터, 구의자양재정비촉진, 창동창업문화산단, 왕십리유휴부지, 도봉창동, 창동역복합환승센터, 신내3지구 등이다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가구, 2022년 1만 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 강일·수서역세권·서울 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구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 사업 등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과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된다.
57만 6000가구의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동남권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에 7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 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7만 2000가구), 평택(4만 3000가구), 안산(2만 2000가구), 시흥(1만 9000가구), 광명(1만 가구), 안양(4000가구) 등에 총 22만 6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4만 가구)·계양(1만 7000가구) 등 신도시 5만 7000가구를 비롯해 영종 하늘도시(2만 1000가구), 검암역세권(7000가구) 등 총 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남부와 인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 9000가구, 2022년 6만 5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남양주·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는?
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10만 3000가구), 고양(6만 7000가구), 양주(3만 5000가구), 파주(3만 6000가구), 구리(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고양시는 창릉(3만 8000가구), 장항(1만 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 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가구) 등에 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보면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 7000가구, 2022년 3만 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3기 신도시 추진상황은?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6만 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 2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 7000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 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등 5곳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유치원은 전부 국공립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를 늘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 85개 기업 약 800명의 기술자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의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은 내년 초 보상공고가 계획돼 있다.
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올해 안에,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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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