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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자 최대 29만명 신용회복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 및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인 납부보험료 총액의 50%로 채무조정액 전액상환이 가능한 사람(최대 29만명)에 대하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4%의 이자율로 대여하게 되며, 이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상환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의로 결정되며, 총 채무액 중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부 시 잔여 채무액은 탕감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되어 연금제도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여금은 생활비 등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여 신용회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대여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용관리 전문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연금 대여신청 접수, 채무조정, 대여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여와 함께 취업·창업지원, 신용관리교육, 소액금융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대여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저금리 대여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부실채권관리기금 중 국책기관 할당분 등을 통해 이차보전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부터는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의결하되, 안정적인 생산단계사업부터 투자를 하도록 주문했다.
자원개발사업은 실물자산투자를 통해 기금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소시키고, 최근 자원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우량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편입하여 기금수익률 및 투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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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채무상환금 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