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황해, 대구경북 등 3곳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을 비롯하여 경기충남의 황해FEZ, 대구·경북FEZ를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공식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왔다. 전북도는 사전환경성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지 및 산지전용관련 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제반절차를 4개월만에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식지정 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짧은 기간동안에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북도 관계공무원의 열정과 노력,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FDI용지 13.8㎢와 외국인 정주여건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도시지구 규모를 31.49㎢로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을 총96.380㎢로 신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지전용협의시 우량농지 보전필요성 등의 사유로 배후도시지구 농지 14.894㎢가 제외되고,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시 당초 FDI 용지가 농지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의 지정 반대로 금번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식지정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로 총 66.968㎢(2,026만평)이며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의 육성 비전을 갖고 동북아 거점으로서 국가의 위상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과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서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된다. 1단계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에 맞추어 2020년으로 되고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정부가 새만금사업기간을 앞당기는 세부계획이 확정 추진되면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 총 5조 3천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지구별·단위사업별특성에 따라 도와 민관합동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 또는 외국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에 따른 전북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28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 지역혁신 강화, 기업집적화를 통한 환황해 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형성, 국토 균형발전 촉진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의 환경친화적인 산업용지를 갖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급이 가능하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내 관광용지 개발에도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 확실하다.
이제 200만 전북 도민의 열망인 새만금 사업 추진의 첫걸음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서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 엔진이 첫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정고시에 이은 주민열람을 5월중에 실시하고, 개발시기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경제자유구역청을 금년 하반기중에 설립할 계획이며 구역청 설립전에 도의회와 협조하여 구역청 설립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규칙 등 제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은 행정지원인력은 최소화하고 외자유치분야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개발부문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구역청에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는 체제로 운영하고, 초기에는 최소규모로 출범하되 개발시기 등을 감안하여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지구별·사업별 사업시행방식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로 추진되게 된다. 고군산지구는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서 머지 않아 가시적인 지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식 지정에 이르게 된 것은 도민의 열망과 지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의지,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이끌어 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전도민의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어 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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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