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이 지난 24일 기업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 5단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경제 5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토지, 공장설립, 고용, 외국환거래 및 기업과 특수관계인 관련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 법무무장관은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낡은 인습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 경제가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78개국 중 110위"에 불과하고,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준법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62.4%“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 5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생생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낡은 인습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그 동안 규제를 개선하자는 의견과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개선된 사례는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관련 부처와 공유해서 정부의 입법과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창업은 쉽게, 자금조달은 편하게,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개선하는 기업법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금의 폐지와 유사상호 사용제한 완화, 소규모 회사의 감사선임의무 면제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형사벌을 부과하는 사례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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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와 기업 규제의 개선방안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