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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이 “상업지역지정 5년 일몰제 도래기간 적용”추진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는 종세분화계획에 따른 1종2종3종지역 외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받은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소진을 하지 못해 다른 필요한 지역의 상업지역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지역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강남지역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고 투자가치가 높아 상업지역이 지정되면 곧바로 개발에 들어 갈수 있지만 건설메리트가 낮은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은 지정을 해도 개발이 되지 않은 채 5년10년 그리고 그이상의 시간이 가도 그대로 있는 실정에 있어 다른 개발지역에 호재가 있다고 하드라도 상업지역총량제에 적용을 받고 있어 추가지정이 어려운 현실이여서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면 이미 지정되지 오래시간이 지나도 개발메리트가 없거나 당장 개발이 단기간 내 힘들다고 한다면 "일몰제"를 적용 다신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다른 추가적인 지역에 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개발이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있어 토지주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더 개발이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상업지역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서 해당 토지소유주들도 기간 내 개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의 상업지역지정의 경우 지역의 발전 스카이라인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지정한다면 차츰차츰 개발이 연계되어 개발효과가 급상승하게 되고 다음의 지정지역을 가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의 상업지역지정은 단체장 선거에도 정책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지만 민감하고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별광역시인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며 미추진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과감히 철회되거나 일몰제로 이전상태로 돌려줘야 한다.
시 전역에 대한 총체적인 상업지역지정 미개발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개발이 힘들거나 단기간 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상업지역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하고 관내 추가적인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상업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거나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지정한 채 무한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으며 도래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균형의 상업지역 해소와 문제 해결에 시민의 작은 제안이 "상업지역 일몰제" 적용을 통하여 시발전과 지역발전에 조화 있고 균형있게 발전을 지속하고 시민의 바램과 토지이용 극대화를 통하여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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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지정 일몰제 적용으로 지역균등발전 기회주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