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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4~5%대로…정책금융 200조원 공급해 경제구조 전환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한다. 신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며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기업 부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에 ‘175조원+α’를 투입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때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 관리한다.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의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2022년에는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에 적재적소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며 창업·벤처 지원 및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및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집중적으로 펼쳐간다. 또한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는데,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 및 혜택 등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 제고에 힘쓰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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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뒷받침하고 포용금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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