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5일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A 기업은 간편식 죽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김치나 장조림 등 반찬시장이 커지면서, A 기업도 죽과 반찬을 함께 파는 묶음 상품이나 밀키트를 통해 소비시장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시설인 산업단지 내에서는 자체 생산된 죽만 판매될 수 있어, 타지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반찬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기업이 묶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단 밖에서 별도 판매시설을 운영해 임대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물류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10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산단 내에서 타지역 생산제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업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EU 등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동물실험 등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해외와 품질관리 기준·항목 등 규제 수준이 유사한 경우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품질검사를 상호 면제하는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도 해외 선진국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을 개정해 기니피그 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백신 품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수준을 해외 수준(Global Standard)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양육은 도축 없이 실험실에서 동물의 세포를 배양시켜 만들어낸 고기이다. C 기업은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배양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스캐폴드(Scaffold)라는 식품첨가물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신소재 활용 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었던 해당 기업은 안전성 기준 등 제품의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했고, 제품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기업에 허가기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소재 활용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허가기준을 쉽게 예측하고, 동일한 소재를 식품첨가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경우 제품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 등 동일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D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면서 제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특성상 공장 입주민을 위한 매점 등 ‘지원시설구역’으로 분류된 공간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산업시설구역으로 분류되는 공장에서는 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 운영이 허용되지 않아 공장에서 원두를 사려는 손님들에게 해당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할 수 없다. 이에 10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휴게음식점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D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인 E 기업은 창업 당시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최근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의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해 지원신청도 하지 못했다. 한편,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로 재무상황이 불리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무상황이 아닌 보유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E 기업과 직접 소통해 정책자금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에 대한 상담, 평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F 기업은 스티로폼 상자를 대체하면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수협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을 알게 됐다. 이 사업은 수산물 공판장,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어상자를 나무상자에서 플라스틱 상자로 교체하는 등 수산물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자재의 회수·재활용 계획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매년 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F 기업은 나무상자 교체만 실시하고, 스티로폼상자 교체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업 내용을 오해하여 실망한 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기업과 직접 소통해 이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F 기업은 내년초에 ’23년도 사업 참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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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內 밀키트 구입,앞으로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