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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일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 계약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이하 분과)’는 2일 오후 3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카카오’, ‘생활연구소(청소연구소)’, ‘미소’ 등 지역 기반(Local-based)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을 통해 일(일감)을 구하고, 고객에게 직접 접촉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무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우선 대리기사들은 ‘계약’과 ‘분쟁 시 해결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대리기사 참석자들은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대기업은 대부분 모바일로 작성하지만 상호 간 협의·조정 없이 회사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참석자들은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콜들의 가격이나 조건 등도 업체 혹은 업체와 고객 간에 이루어지며, 대리기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대리기사는 그 콜을 선택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대리회사 혹은 플랫폼업체에서 결정한다. 계약서 작성은 없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이 프로그램에 나타나고 그것을 먼저 터치한 기사가 우선권을 갖고 일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리기사 참석자는 “모든 일감의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고객과의 분쟁은 대리운전업체가 중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 고객은 대부분 취객이며, 네비게이션을 따라 운행해도 고객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요금 지불 거부 등 고객을 상대할 때 어려움이 있다. 고객과의 분쟁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대리운전업체가 중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관여하는 경우에도 중재보다는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달기사들은 “배달건별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 된다”고 말했고,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플랫폼 수수료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건별 수입은 시간, 날씨, 주문량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플랫폼에서 정한 건별 배달금액은 배달원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수입 결정 방법은 후정산 방식으로 결정된다. 오배송을 한 경우, 상품의 품질이 훼손된 사유가 배달원의 귀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더불어 훼손된 상품의 상품가격까지 배달원이 배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플랫폼 수수료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40평일 경우 고객은 7-8만원을 내고, 저는 5만원-6만원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큰 불만은 낮은 단가다. 보통 중간회사를 거치는 청소업무보다 적게 받는다. 고객이 내는 비용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업무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나 불만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객이 개인적인 심부름(마트에서 장을 봐 달라)이나 가구조립 등 업무 이외의 일을 부탁할 때 어려움이 있다. 고객을 응대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일부 고객은 청소를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일도 있어 힘들다.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일하는 시간 내내 앉지를 못한다. 쉬면 안 될 것 같아 쉬지를 못한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은 아닌가, 폭력적인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걱정되나, 플랫폼 종사자는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과 일을 쉬고 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며, 일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용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나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산재보험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다쳤을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힘들다. 청소하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고가의 물건을 다루게 될 때도 하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즉, 상해 보험이나 기물파손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둘 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리운전 중의 업무상 재해범위를 어떻게 정할건지, 다른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두 직장을 동시에 잃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규칙을 정하고, 역할과 의무,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종사자 보호, 분쟁 해결, 사회안전망, 플랫폼기업 규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귀천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장(이화여대 교수)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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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플랫폼 종사자 현장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