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외교부는 2일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4건에 이르렀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12건을 부과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조사중 포함): 2017년 189건 - 2018년 193건 - 2019년 206건 - 2020년 233건 - 2021년 215건 - 2022년 214건이다. 2022년 조치 부과국 순위: 1위미국(46건), 2위인도(23건), 3위튀르키예(19건), 4위중국(16건), 5위캐나다(14건), 6위인도네시아(12건)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에 대한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EU,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집트, 영국이다.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외국의 조사당국에 우리 정부입장을 서면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활동-공청회 참석·조사당국 면담(17회), 정부입장서·답변서 및 서한 발송(7건),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7회) 등이다. 외교부는 올해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한 관련 동향 현지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협회·업계 등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한다.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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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