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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고용창출땐 금리 2%대 정책자금
정부 1사1인 1사10% 채용확대 캠페인 지원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중소기업은 2%대 정책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사1인 1사10% 채용확대 캠페인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 캠페인은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사가 1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이며 대기업은 신규 인력채용을 당초 계획인원 대비 10% 증원한다.
정부는 채용확대 캠페인이 확산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DB화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채용수요와 연계 알선 또는 캠페인 참여 대 중소기업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지원 예산을 14억원 증액하고 캠페인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받게 돼 정책자금 대상 서정시 가점부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보증료 감면 및 보증한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사1인 1사10% 채용확대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1년간 월 15-60만원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선 알선된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고용창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정책자금을 현행 4.79%보다 최대 2%p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10인 고용시 1%p 금리가 인하되며, 추가 1인 고용시 마다 0.05%p씩 인하하되 상한선을 2%로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간기업의 채용확대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캠페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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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많이 늘린 중소기업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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