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6일 대외채무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순채무국 전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외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관세청은 최근 1천억원대의 해외자금 불법차입사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7건, 1,088억원 상당의 무역을 가장한 불법자금유출입을 적발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사례로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해외자금 불법차입,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등이 있다.
<사례 1> 중계무역을 가장한 해외자금 불법차입 사례
A사는 실제 물품 이동 없이 모 국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여 o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농산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총 1천억원대 해외자금을 불법 차입했다.
<사례 2>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B사는 모국에 가상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수입하지도 않은 가축 사료 대금을 가상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16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했다.
<사례 3>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차액 재산국외도피
C사는 선박 2척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차액 5억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했다.
그 동안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자금유출입이 예상되어 왔고, 국제적으로도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이동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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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천억원대 해외자금 불법차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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