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 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4)기간2년 금액10억이상-(2010)2년 7억-(2012)1년 5억-(2016)1년･3억-(2017)1년 2억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7,96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개 제외 728명(개인 458명, 법인 270개 업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고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이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10위)｣ 참고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2022) 6,940명, 44,196억 원 - (2023) 7,966명(1,026명), 51,313억 원(7,117억 원)- 2 - page 2(명, 억 원, %)구분합계개인법인인원체납액인원체납액인원체납액원7,96651,3134,93934,0783,02717,235비율100.0100.062.066.438.033.6<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한다.(명, 억 원, %)구분계2억~5억5억~10억10억~30억30억~50억50억~100억100억이상인원7,9665,9411,327532944725비율100.074.516.76.71.20.60.3체납액51,31318,7508,9888,3003,5723,1058,598비율100.036.417.516.27.06.116.8<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참고- 3 - page 3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
국세청,고액 상습체납자,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