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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일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이하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이하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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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한국콜마 계열회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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