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4백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부터 쿠팡의 PB 사업부에서 분사되어 설립(이하 씨피엘비‘라 함) 쿠팡㈜(이하 ‘쿠팡’이라 함)는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PB상품) 판매’와 ‘중 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2022년 기준)이다. 즉, 쿠팡㈜는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고 생산만 제조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임 이하 쿠팡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모두 지칭할 때는 쿠팡의 ‘자기 상품’이다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쿠팡은 중개상품이 판매되면 거래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액 기준 쿠팡에서 판매되는 자기 상품과 중개상품의 비율은 2019년 약 60% : 40%에서 2022년 약 70% : 30%로 변화 2023년 기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수는 PB 15,000개, 직매입 600만개, 중개 4-5억개이다.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판매량,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하여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거래 중개 사업을 도입한 2015년 당시 쿠팡이 “판매량 등의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 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며,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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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쿠팡 검색순위 조작 등 과징금 1천 4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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