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잇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의 후속조치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밝히며, 그동안 운영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6월 30일부터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의 외연을 복지 분야로 확대하고,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합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플랫폼 주요 기능과 이용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서민금융 잇다를 공개하고 오는 30일 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이다. 자금 수요자는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종류를 확인하고 한 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App)을 이용하는 분들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잇다」를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줘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금융 잇다’는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2명 - 5명 이상)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또한,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보다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도 강화하여,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고용부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금년 중 준비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거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오늘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복지-센터에서 복합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행정안전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금융-복지 연계와 관련하여 특히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많은데, 지역에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금융 뿐만 아니라 복지-고용과 관련해서도 향후 추진할 사항이 많은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나가겠음을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임을,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것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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