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오는 17일 부터 전국 동시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게 하였으며,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혐의가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를 방지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조사대상자의 3년간(2004년-20006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향후 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이다.
국세청 유흥업소 주류도매상 33명 추적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