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6일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50,735,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본 사건은 2006년 4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건물도색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00 등 1,283명이 시공사인 모 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토목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하여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29명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50,735,14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모 건설은 토목공사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총 35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35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사장 브레이커 작업 소음피해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