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1,215개 여신전문금융분야 신용카드 리스 할부 등 약관을 심사하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3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215개(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 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3년 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분야의 약관 1,215개를 심사하여 7개 유형, 총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내용으로는,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은행(1,166개) 저축은행(582개),여신전문금융(1,215개) 및 금융투자(1,242개) 등 총 4,205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하기 위해서는‘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보다 완화된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계 제휴서비스 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연계·제휴서비스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및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고객은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및 통지 절차는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요하는 압류 등이 있는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압류·가처분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비교적 쉽게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함은 물론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고객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금융 사정의 변화, 채권 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본인에 대한 제8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0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은 이의 없기로 한다.
사업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귀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연락 방법임에도 불구하고‘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고객의 항변권과 같은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므로 고객에게 불리하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이 통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모바일앱 게재는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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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