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 국세청 누리집에 이름, 상호 등 상세 정보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모(39)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하고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하고,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 원)이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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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