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문가가 참여한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인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진행한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고용부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하여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도전(재창업) 분야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 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250만원 - 최대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現 3곳)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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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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