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 강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민생정책 신속 집행점검회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방문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만든 농수산물을 활용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서 최 권한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설 선물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소개했다.
이번 설을 맞아 소비자들의 높아진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한우, 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설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으며,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이다. 특히,수산물 민생선물세트의 경우 조기·갈치·전복 등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을 통해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국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 민생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격할인 외에도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당부 하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데 함께 해 주시길 당부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및 농 수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함께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기관이 합심하여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5.5조원)로 확대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배달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화‧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하여 혁신의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는 한편, 예약·주문·결제 등의 자동화로 자영업자들의 ‘필수템’이 된 이른바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로 자영업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노쇼’ 관련 위약금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12.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중 신속히 발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이나 집행상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의사항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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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우리 농수산물 구매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