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민관 한팀” 협력 강화해 나갈 계획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가속화를 위해 그간 성과 점검 후, 향후 발전방향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선도형 연구개발 성과확산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그간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계·출연연·기업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분과는 개회로 김동일 예산실장, 류광준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딥시크 충격 등 거대한 동향(메가 트렌드) 변화로 세계 기술패권이 재편되는 변곡점으로 중대한 기회”임을 언급하며,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도전과 혁신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현장에서도 “한팀”으로 이에 발맞춰 혁신·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류광준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중국기업 딥시크의 자체 인공지능 개발은 제한된 환경에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선도형 연구개발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히며,정부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가 차세대 지도자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급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기술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 기술계가 한팀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분과는 “2025년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핵심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부처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 체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부처별로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되짚고, 2025년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 체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양상(포트폴리오) 재편과 함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도전형 연구개발, 국제 핵심사업 연구개발(글로벌 플래그십 R&D 확대) 등 R&D 투자 양상(포트폴리오)을 선도형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생명과학>, 양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도 지속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구는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평가 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연구개발도 소액 나눠주기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지원방식도 투자, 융자형 등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생명과학(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며, 기저 기술(딥테크) 분야도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중심의 맞춤형 제도개편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일몰제와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함으로써 대형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 도전형 사업관리자(PM)전권 부여,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등을 통해 신속·유연한 연구 환경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5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3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자가 초기에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부설연구소를 묶음형(패키지, 연구·시설·장비)으로 지원하고,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와 새로운 분야의 탐색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적 기초연구의 효과적 지원과 정착 유도를 위해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 도입, 최고 수준 전문가 참여 등 평가 체계도 지속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G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계도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미션 중심의 대형사업·과제 위주로 개편하고, 기획-선정-수행 등 연구개발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미국의 존스홉킨스 및 예일,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6개 우수 연구기관에 국제(글로벌) 협력센터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방향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선도형 연구개발 대전환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25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주요국은 보건의료 혁신기술 확보를 지속성장 가능한 동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년 이후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9,85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에 따라 ’24년부터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인 한국형 ARPA-H 사업(프로젝트)과 대형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으로 하버드, 스탠퍼드, MIT 등 세계 최정상급(글로벌 Top-tier) 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 한국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 ’25년에도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유전자 세포·치료 및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기술 개발 투자 강화,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인재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같은 지역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 제언”연구현장 기반 연구개발 제도개선 건의”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전주기 지원전략”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참여자(패널)토론이 진행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생명과학(바이오), 탄소중립 분야의 중점 투자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강점을 기반으로 분야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어 연구현장 기반 연구개발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편성에서부터 연구비 집행 및 연구 수행,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져기술(딥테크)기업 전주기 지원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재편,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기술과 중소기업 기술 수요간 간극 최소화 및 기술연계(매칭)·거래 활성화, 연구개발부터 투자, 판로까지 실효성 있는 이어달리기 지원체계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기술의 고부가 가치화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개발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한팀 체계”를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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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연구개발 성과확산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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