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관행 해소,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감독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감독은 사고 기업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43개소)를 포함해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살펴보았다.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불법파견은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제조업체와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일부 원청(10개소)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노사 면담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법파견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필요한 채용 서비스, 기업지원금 등을 파악해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안산시‧산업단지공단‧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박람회를 개최(191개소 참여)했다.
원 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개소(원청 24개소, 하청 49개소, 836명)이며,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개소(원청 4개소, 하청 10개소, 48명)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 24개소)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그 결과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했다.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사유로는 하청과 다르지 않은 원청의 열악한 근로조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 편의성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감독 대상에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화성 사고 기업의 모기업(甲)도 포함됐다.
감독 결과, 해당 기업(甲)의 1차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었다. 1차 협력업체(2개소)는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차별적 처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하여 약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를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 외)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를 적발하고,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독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로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청이 수당 신설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등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했다. 또한 신규 채용지원,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여건) 사는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상시 인력난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퇴직자가 발생하면 업무 대체자가 없어 근로시간 위반 문제에 직면, 생산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한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방진복 착용 등 불편한 작업 조건에 따른 금전적 보상 요구
(지원 내용) 직접고용 시 임금이 상승(공정수당 월 20만원, 근속수당 월 10만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직접고용 촉진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 단독 채용행사를 개최, 2명 추가 채용
탄력근로제 활용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워라밸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고 파견근로자가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제조업체 115개소의 관계자 의견도 함께 들어보았다.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 직접 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외부업체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원·하청 간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직접고용보다는 임금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파견제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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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인사노무 종합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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