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5개 업종 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 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ㄷ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 건설업 생활 전문서비스업 수출입 조달 창업‧인증 농 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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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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