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 상향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시 100%까지 환불 가능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로 환불비율 상향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6일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측 및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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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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