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여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0일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 이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31일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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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금조달계획서 공유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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