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고,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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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차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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