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천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절감 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한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하면된다.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 시켰다.
토지 건물 114만 건 부동산특조법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