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기연착륙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한국경제개발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8%에서 4.2%로 내려 전망하고, 내년 경제성장률도 이보다 크게 떨어진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고 국내 소비·투자 등의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당분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KDI는 12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경기둔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초 이후 우리 경제는 지난해 까지의 경기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었으며, 9월 이후 급격히 확산된 국제 금융시장 경색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세하면서 경기하강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3년간 여신을 빠르게 증가시켜 온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급증하면서, 비상대책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2006년 이후 은행채 발행에 주로 의존해 명목성장률(6% 내외)을 크게 상회해 온 은행부문의 자산증가율(12~13%)이 올 상반기에 더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KDI는 내년 경제에 대해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는 선진국들에서 일부 개도국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실물경기 또한 상당 기간 침체국면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는 당분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요는 소비·투자 등 우리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금융시장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다만,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7월 중순경의 최고점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급락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경상수지 개선 혹은 내수급락 완충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같은 위험요인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돼 왔던 것도 완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금융경색이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내년 상반기 둔화추세를 지속하다 하반기에 다소 반등하면서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기대되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하강의 여파로 각각 2%내외, 2%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올해(90~100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내수둔화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내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는 올해(4%대 후반)보다 상당폭 하락한 3%대 중반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상승으로 3.6%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정책방향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신뢰회복 및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경제불안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철수에서 비롯되면서 환율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외국자본의 회수압력이 진정될 때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통화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제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스스로의 위험관리에 실패해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해 도덕적 해이의 확산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KDI 내년 3.3% 성장…내년 하반기 회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