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어음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돼왔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강제력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법 시행 시점인 11월 9일부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억 원 이상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이용자 약정을 한 뒤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는 등 어음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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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넘는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