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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가 292조 편성…복지 81조로 가장 큰 비중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많고 추경예산보다 적은 범위에서 짰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 기금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대비 투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적자규모 연도별 축소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1.1% 감소한 287조8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총지출 291조8000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9조5000억원 교육 37조8000억원 국방(일반회계) 29조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조4000억원 R&D 13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2조9000억원환경 5조4000억원 문화·체육·관광 3조7000억원 통일·외교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5-6% 내외)보다 낮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 추경(-5.0%)보다 개선된 -2.9%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국채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37.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기적으로는 30% 중반의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일자리 55만개 제공·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대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10.5% 확대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R&D 투자 비중을 2008년 대비 1.5배 늘릴 계획이다.
SOC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됐던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올해 당초 정부안인 20조6000억원보다 높은 21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고부가가치 정자산업 육성에 신규로 35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규모도 1852억원에서 2314억원으로 높여 고품질의 강한 농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준비에 22억원을 지원하고 노후주택개량자금 보전에 58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와 생활,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잡았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보자, 차상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과 자활능력 확충에 3984억원을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13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데도 1474억원이 투입돼 3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돼 10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71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서는 북핵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력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과 같은 핵심전력과 군 구조개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위상과 경제력에 발맞춰 개도국 지원(ODA)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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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