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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투자사업 국제적 호평
세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 정책에 대해 각국 정부가 높은 관심을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가 참가자들의 호평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자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각국 정부가 민자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가 민자 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사례로 삼아 자국에도 비슷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리투아니아 차관은 우리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교류협력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확대 정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참가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각국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가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유용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의 지원조치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감하고 각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계기가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민자 허브사이트 구축,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투자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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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도 민자사업 지속 추진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