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80,122명을 분석 14,625명 1,669억원의(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前소유자의 양도가액 後소유자의 취득가액 이다.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
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이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토록 안내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고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분석 납세자 스스로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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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탈루 15천명 1,669억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