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7일화요일

Home > 경제

제14차 한 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09-11-03 13:15:55


백용호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다음과 같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납세자보호관’신설과 역할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됐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이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을 타결했다.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되어줌 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청장급 회의 외에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청장급 회의 및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무자급 회의 등 상호 인적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세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양국 국세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하고, 내년 제15차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656	기계 전기전자 건설 이공계 엔지니어 채용 활발	김형근 기자	2009-12-03

2655	고궁박물관 정조의 치적을 연표에 기술해야	김민수 객원기자	2009-12-03

2654	모든 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정승로 기자	2009-12-02

2653	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이강영 기자	2009-12-02

2652	현대에너지(주) 여수열병합발전소 착공식 가져	이강영 기자	2009-12-02

2651	두바이 사태 국내 미치는 영향 제한적	김형근 기자	2009-12-01

2650	지방관리항 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김성현 기자	2009-12-01

2649	철도파업으로 도로화물 대체수송 증가	김형근 기자	2009-12-01

2648	국도 63개 구간 2918km 지자체가 관리	정승로 기자	2009-12-01

2647	건설사 채용문 아직 닫히지 않았다	김형근 기자	2009-12-01

2646	현대건설 5개월째 취업인기 1위	김형근 기자	2009-12-01

2645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낮춘다	김형근 기자	2009-11-30

2644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태훈 기자	2009-11-30

2643	대한제국 황제 황태자 복식 국보 지정해야	김민수 객원기자	2009-11-30

2642	무역업계 철도파업기간중 화물열차 운행 확대	김형근 기자	2009-11-27

2641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정승로 기자	2009-11-27

2640	아산 탕정지구 녹색 자족도시 개발	김형근 기자	2009-11-27

2639	제16차 한 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1-25

2638	4대강 살리기 새 BI 선보이다	이정근 기자	2009-11-24

2637	경의선 문산-서울역 간 특급열차 운행	이정근 기자	20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