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9일금요일

Home > 경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7-02-28 18:02:39


수도권은 분양가 내역도 공시 주택법 개정안 건교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위 전체 회의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당초 안대로 반영이 됐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등 절차에서는 내용상 큰 변화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안대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분양가 내역 공시 지역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해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며 평형의 구분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시에 적용되는 택지비에 대해서는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유지됐다. 다만 경매ㆍ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은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62	주택법 개정안 9월 시행 문제없다	김석쇠 기자	2007-03-07

761	서울청약자 한강조망권 주상복합 잡아라	정승로 기자	2007-03-07

760	최근 중국 증시 불안 배경 및 향후 전망	김형근 기자	2007-03-06

759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김석쇠 기자	2007-03-06

758	토공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도입	정승로 기자	2007-03-05

757	LG경제연구원 로컬 강자가 위협받고 있다	김형근 기자	2007-03-04

756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연대 논평	정승로 기자	2007-03-02

755	3월 분양시장은 예금가입자 세상	김형근 기자	2007-03-01

754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정승로 기자	2007-02-28	1501

753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감소	김형근 기자	2007-02-27

752	미국 소비자들의 대표적 피해 유형은	정승로 기자	2007-02-27

751	고소득 자영업자 300명 2천억원 탈세	정승로 기자	2007-02-26

750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1억원	정승로 기자	2007-02-26

749	中企 블루오션 창출 150억원 신규 지원	김석쇠 기자	2007-02-26

748	참여정부 4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상승	김석쇠 기자	2007-02-25

747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개악 책임져야	김형근 기자	2007-02-23

746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정승로 기자	2007-02-22

745	홍수방지와 환경보전 병행	김석쇠 기자	2007-02-21

744	자동차등록대수 1,600만대 시대 돌입	김서호 기자	2007-02-21

7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KDN 뉴스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