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됐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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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