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2일목요일

Home > 경제

고용 산재보험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9-12-30 14:36:51


부제목 : 연장 야간수당은 제외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 2011년부터 고용 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50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시정조치	김형근 기자	2010-04-21

2949	현대 GS 대림 포스코 롯데 등 대형 건설사 채용 활발	김형근 기자	2010-04-21

2948	구제역 김포로 확산 역학조사 중	정승로 기자	2010-04-20

2947	콘텐츠 미디어 3D 에 미래가 달렸다	김형근 기자	2010-04-20

2946	GS칼텍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에 위탁교육	리강영 기자	2010-04-19

2945	독일 포르쉐 자동차 리콜 실시	정승로 기자	2010-04-19

2944	상가 오피스텔 허위 과장광고 조심	김형근 기자	2010-04-19

2943	<인터뷰>유종현 건설워커 사장 해외로 눈 돌려라	김형근 기자	2010-04-19

2942	현대 GS 금호등 건설사 경력직 채용 활기	김형근 기자	2010-04-17

2941	희만키움통장 신규사업 다음달 실시	리강영 기자	2010-04-16

2940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 조사 873억원 세금 추징	이정근 기자	2010-04-15

2939	주택정비사업 시기 조절해 전세난 줄인다	이정근 기자	2010-04-14

2938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포함	정승로 기자	2010-04-14

2937	3월 취업자 27만명…27개월만에 최대 증가	김형근 기자	2010-04-14

2936	71% 전기 절감 농업용 전열케이블 개발	류인석 기자	2010-04-14

2935	중기청 부산 울산 경남지역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구원호 기자	2010-04-13

2934	노동부 공사장은 아직도 안전불감증	김형근기자	2010-04-13

2933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 거주해야	정승로 기자	2010-04-12

293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 거주해야	정승로 기자	2010-04-12

2931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현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