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세종시 특혜논란·난개발 차단 통제장치 마련
세종시는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 원형지란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다.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원형지 공급가격은 조성용지에 비해 저렴하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실제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 가격은 36만-40만원(3.3㎡ 기준)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조성비(38만원/3.3㎡)를 제한 수준이다. 원형지 헐값 제공’이 아니라 ‘제값 받기 인 것이라고 밝혔다.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어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기도 한다.
세종시는 원형지 개발자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때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 전체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청장이 수립하는 관련 지침에 의해 세종시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난개발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시의 녹지 비율은 50.4%로, 기업도시에 비해 높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바뀌면서 일부에서는 원주민들이 수용된 토지를 되돌려받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세종시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 8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 지원은 한층 더 보강됐다. 이처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매권 제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경우에는 환매권 제한 규정을 둔 사례(행정도시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기간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시행기간을 넘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 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원형지 헐값 아닌 제값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