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미리 금융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왔고 금융부문의 쏠림현상들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1.3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과 관련 값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으로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0.1% 감소해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재건축 아파트도 2주 연속 0.3%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펀드의 민간, 외국기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재원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이라며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또 시중에 단기유동자금이 530조원이 있고, 연기금, 보험 등 장기투자자금 규모도 500조원에 이른다”며 “적절한 수익률울 제시하면서 원리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투자수요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부동산 관련 입법들이 지연될 경우 시장신뢰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재원마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제 개편으로 인한 유급지원병 재정소요가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비전2030(국방개혁 2020)에 반영돼 있어 올해 추가재원은 8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재원이 5년간 1조9000억원인데 사회복무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절감 효과 2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순편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재원은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전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재경차관보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