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권익보호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조직이다. 통합 이래 권익위는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국정지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을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권익위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첫째, 권익위는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이었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했다. 기업경영과 특히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37개 기관, 1천684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부처의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중이다.
둘째, 각종 외국기업인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업가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셋째,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창구인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기업인을 위한 상시적인 민원 접수·처리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도 권익위의 중요한 정책이다. 부패방지가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권익위는 종합적인 반부패대책기구로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부패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청렴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청렴도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 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권익위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특히 올 부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위로부터 모범을 보이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다. 모든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부임 이후 거의 매일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기업인들이 국내에서 경영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기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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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