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1월15일수요일

Home > 경제

의료기관 앞으로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못해

기사등록 일시 : 2007-01-26 01:57:26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했다.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동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56	시중 은행도 연대 보증제도 폐지 해야	이정근 기자	2007-08-02

955	7월 전국에서 3,620개 점포 신규분양	정승로 기자	2007-08-02

954	7월 회사채, 2조 1,116억원 발행	김형근 기자	2007-08-02

953	창투사 IPO 벤처 10곳 중 8곳에 투자	정승로 기자	2007-08-02

952	보건복지부 진료비 30% 본인부담	김형근 기자	2007-07-31

951	공장터가 고급 주거지로 변신	정승로 기자	2007-07-31

950	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재건축단지	김형근 기자	2007-07-30

949	청약부금 8월이 마지막 기회	정승로 기자	2007-07-30

948	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공개	김형근 기자	2007-07-30

947	항암제 내성 억제 물질 개발	정승로 기자	2007-07-27

946	7월 용산 부동산 동향	정승로 기자	2007-07-26

94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용 실태 연구결과	정승로 기자	2007-07-25

944	E1, 해외 LPG 개발사업 본격 추진	김형근 기자	2007-07-25

943	건축비 산정 공청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7-07-24

942	7월 전국 미분양 5만5천가구	김형근 기자	2007-07-23

941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07-07-20

940	암환자 완치율 44.4% 남자 35.7%, 여자 55.7%	김형근 기자	2007-07-19

939	불법단속 강화 법의료광고	김석쇠 기자	2007-07-19

938	광주 오는 7-8월 1천623가구 소나기 분양	이강영 기자	2007-07-19

937	수도권 신역세권 분양단지	정승로 기자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