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게 될 때 그 기간은 의무기간(5년)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GB(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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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