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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T 기분존 요금제 부당염매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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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1-08 17: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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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 할인행위에 대해 위법성 불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8일 LGT에서 기분존(Zone) 요금제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부당염매행위(보통 요금 덤핑행위’라고도 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대표 이덕승)에서 LGT의 요금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2006.10.2)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이다.
녹소연은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행위로 시정명령 하였을지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염매행위로 시정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결국, 녹소연은 LGT의 요금 할인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통신위의 분석과 같이 기분존 요금제는 일부구간만 대폭 할인하고 다른 구간의 요금은 대폭 할인하지 않은 점, LGT가 할인구간의 손실을 기분존 가입자 본인의 타 구간에서 보전하고 있다.점
기분존 요금제와 유사하게 통신시장에서는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이다.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기분존 요금제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수준이 아니고, 경쟁사업자(유선전화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유·무선통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의 의의
통신위원회가 기분존 요금제의 일부구간 요금을 자사(LGT) 및 유선사업자의 원가보다 낮게 설정한 행위를 부당요금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도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인하된 요금제가 정착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GT는 통신위원회가 기분존 요금제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이용자의 할인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비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
기존 기분존 요금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분존 내에서 무선으로 전화할 경우 10초당 14.5원이던 요금을 14원으로 0.5원 인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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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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